자신이 담당하던 사건 피의자의 모친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씨(52)의 1심 판결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지난 25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21일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며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205341?sid=102
번호 | 제목 | 날짜 | ||
---|---|---|---|---|
953 | 2조원대 사기꾼의 근황 댓글 +1 개 | 2024.07.30 | 3176 | 4 |
952 |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마약 먹은채 무단횡단 하던 여자 댓글 +4 개 | 2024.07.30 | 2650 | 2 |
951 | 혼란스러운 홍대 쌍방폭행 사건 댓글 +7 개 | 2024.07.30 | 2519 | 1 |
950 | Test 1 댓글 개 | 2024.07.29 | 564 | 0 |
949 | 지진으로 땅이 새로 생겼단 일본 댓글 개 | 2024.07.29 | 4215 | 4 |
948 | 현재 ㅈ됐다는 포항교도소 근황 댓글 +6 개 | 2024.07.29 | 4791 | 10 |
947 | 서울교통공사 : 다른 부서로 꺼져라 댓글 +5 개 | 2024.07.28 | 4096 | 19 |
946 | "대마로 기후위기 극복" 중인 유럽 댓글 +2 개 | 2024.07.28 | 3449 | 6 |
945 | 부산 돌려치기남의 숨겨진 과거 댓글 +1 개 | 2024.07.28 | 3698 | 7 |
944 | 파리올림픽 우리나라 선수들 근황 댓글 +2 개 | 2024.07.27 | 3441 | 7 |
943 | 학교 집어삼킨 도박 다단계 유혹 댓글 +2 개 | 2024.07.27 | 3495 | 2 |
942 | 초등학교 5학년이 학원서 동급생 귓볼 잘름 댓글 +7 개 | 2024.07.27 | 3129 | 6 |
941 | 식당, 카페 폐업 급증.. 부산 자영업 위기 댓글 +20 개 | 2024.07.26 | 3275 | 9 |
940 | 토사구팽 당한 인도 양궁 국대감독 댓글 +4 개 | 2024.07.26 | 3311 | 11 |
939 | 올여름 수박 근황 댓글 +3 개 | 2024.07.26 | 3782 | 7 |
938 | 대법관 후보자 딸의 흔한 재테크 댓글 +10 개 | 2024.07.26 | 3339 | 11 |
937 | 경찰 불렀다가 자택에서 사살 된 미국 흑인여성 댓글 +4 개 | 2024.07.26 | 2522 | 5 |
936 | 아파트 단지 내 택배기사의 보복운전 및 폭행 사건 발생 댓글 +6 개 | 2024.07.26 | 2519 | 8 |
935 | 느닷없는 후진에 깔린 모녀 댓글 +6 개 | 2024.07.26 | 2631 | 3 |
934 | 아이폰 한국에서만 안되는 기능 댓글 +5 개 | 2024.07.26 | 2698 | 1 |
흐냐냐냐냥
2024.06.28 09:5628년생김지영
2024.06.28 12:39